by노희준 기자
2016.10.31 11:31:3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산은)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산은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낙하산 방지와 관련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전경영진을 추천하되, 낙하산 금지, 높은 전문성 및 독립성 등 자격요건을 요구했지만, 전경영진으로 (확대)되지는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산은법상 정부 입김 차단은 불가능하고 법상 허용되지도 않는다”며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은은 국민세금에 기댈 수 없고, 돈이 샘솟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 일답이다.
△ (김경수 혁신위원장) 근본적으로 산은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다.
△ (김경수 혁신위원장) 현행 산은법상 차단할 수 없다. 정부는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이다. 현재는 정부 입김 차단은 불가능하고 법상 허용되지도 않는다. 정부는 산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재원 지원 등에서) 산은이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율성의 보장이다. 산은 수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수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산은이 다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잇는데,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
△ (김경수 혁신위원장)대전제가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은이 국민세금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금조달 원칙에 희소성이 작용할 것이다. 산은은 돈이 샘솟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체 역량 강화다. 이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성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거다. 정부가 플랜 a로 가자고 했을 때 플랜b로 가자고 얘기해야 하고 그러려면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뛰어난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 (이대현 수석부행장)퇴직후 3년 이내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그 이후에는 관여할 수 없다. 나머지 구조조정을 제외하고는 pef기업에 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해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쪽은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다. 협조융자로 다른 은행과 함께 이뤄지는데,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과 운용이 대출 약정서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 운영이 매우 제약된다. 따라서 이쪽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거의 없다. 이 부분도 엄격히 제한할 거다.
△ (김경수 혁신위원장) 부분적 숙제는 지배구조 문제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전경영진을 추천하고 낙하산 금지를 요구했지만, 전경영진으로 되지 못 했다. 산은은 정부의 감독만으는 불충분하고 시장의 감시를 위해서 ipo(기업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자본시장 규율이 필요하다. 외부적 요인도 있다. 산은이 조선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는 것을 두고 해외에서 보조금 문제 지적이 있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17번째 챕터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국제 상업활동을 원천적으로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산은이 일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