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원들은 구경꾼인가"..양문석 전 위원 '헬로비전 심사지연 침묵' 비판
by김현아 기자
2016.06.27 14:30: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개월이 다 돼 가는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 심사 지연에 침묵하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비판하면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양 위원 역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었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정책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CJ헬로비전과 SKT의 인수합병 선언이 벌써 8개월이 다 돼 가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언제부터 공정위가 방송통신산업의 인수합병에 이렇게 깊게 관여해 방통위와 미래부 심사 일정 자체를 무력화시킬 정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 어떤 공무원도 심사일정 지연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고, 공정위가 방송통신산업 인수합병의 전담부처인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고 비꼬았다.
양 전 위원은 미래부보다는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화살을 겨눴다.
그는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법적 행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할 법관 출신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학습한 적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최시중·이경재 위원장들은 적어도 주요 사안에 있어 청와대 등 외부압력에 의해서 행정을 중단한 적은 없다. LG유플러스 권모 부회장과의 학연 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최 위원장의 특정업체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종종 구설수에 오른다. 평소에도 불만의 대상이 됐던 청와대 등 외부의 지시사항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고”라고 적었다.
특히 야당추천의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의 심사지연 행태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면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국민과 소통해야 하나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침묵한다”며 “청와대의 개입의혹에 대해 듣지 못하고 있다면 능력부족이고, 듣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용기 없는 것이며 불의한 행정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의무를 해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심판대 위에 법적으로 올려야 하고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하나 공정위 핑계를 대면서 중단하는 것은 야당위원들의 무능이거나 차관자리 보전을 위한 안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KT사외이사 출신인 현대원 미래수석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그나마 진행되고 있던 심사일정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은 KT사외이사 출신 현대원 미래수석의 영향력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명분은 어이없게도 자료보정인데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와중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사설정보지에서 이상한 정보가 유통된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이 법적 투명성을 상실하면 이후 기본적인 공신력을 상실하고 그 어떤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정치적 개입이나 특정사업자의 로비결과로 의심당하는 상황으로 몰린다”면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야당출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방관은 방통위의 존립기반마저 무너뜨린다. 김재홍 고삼석 두 상임위원의 이후 입장을 주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