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韓 기업 "관세정책 최대 관심”

by김소연 기자
2024.10.21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양당 후보가 낸 정책 중에서 관세 관련 공약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다. 해리스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국내 기업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자료=대한상의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Multi-Lateral)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통상정책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예의주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역 환경은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 기업이 64.7%에 달했다. 국제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자료=대한상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 기업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면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