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단체·노조 연대회의 첫 출범···"일방적 R&D예산 삭감 반대"

by강민구 기자
2023.09.05 16:07:29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사상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노조, 정부 부처 노조 등이 참여하는 첫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와 R&D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대회의 출범은 국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가 참여했다.

또한 출연연 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등도 함께 했다.

그간 노조별, 단체별로 성명서를 내거나 집단행동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이들이 함께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안을 올해 31조 1000억원 대비 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예산 삭감 여파로 현장 연구자들은 두 달 동안 연구에 집중하지 못했고, 실질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수주에만 매달리는 규제와 걸림돌을 완화해 보다 자율적 연구환경 마련하고, 현장 연구원들과의 소통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전기료를 내기 어려워지고, 학생연구자도 받기 어렵게 되면서 미래 준비 및 기존 연구 차질을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탑다운 방식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도 도입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통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능률성과급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는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또 정부에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R&D 예산의 즉각 원상회복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출연연이 사상 처음으로 연구비 삭감이라는 파도를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과 관련한 대다수의 조직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산안 삭감 투쟁과 대국민 홍보, R&D 제도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이 바로 설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