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외교부 실무접촉 시작”(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07.13 14:01: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이행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실무접촉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및 방류 점검과정에서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일본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1차 일일 브리핑’에서 “TF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전날 정상회담과 관련 “보도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언급한 실무협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장급협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염수 시찰단 파견 조율 절차 역시 국장급 협의로 진행된 바 있다. 박 차장은 “(실무접촉으로)국장급 협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지금 외교부에서 실무적으로도 일본당국과 접촉을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및 방류 점검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를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즉각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다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일본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주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이기에 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IAEA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실무협의 끝내는 데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오염수 관련 홍보물 제작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