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코로나19 추경안 확정…與野, 막바지 증액 압박

by배진솔 기자
2022.01.18 14:17:58

[이데일리 배진솔 송주오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증액을 위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명)과 지급액(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의식한 `매표 추경`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 역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간담회에서 “550만명의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정부는 원안을 유지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 (코로나19로) 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잡`인 경우도 있다. 닭집을 운영하면서 낮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분을 가려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사각지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 측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정부가 추경안을 (21일 엠바고 조건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다.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며 “이론적으로 추경 증액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팔을 비틀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추경 요구안을 냈다. 이것을 포함해 재정당국이 수정할 지, 안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도 증액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찔끔찔끔 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현행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률 80→100%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100만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위해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선 △추경안 편성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주중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오는 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개회가 된다면 개회사 이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며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 10일 또는 11일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