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현대차 신사옥 해법 찾는다…원샷법 5년 연장

by김형욱 기자
2018.12.17 11:40:00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모습. 왼쪽부터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전) 차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업의 기(氣) 살리기로 정책 전환의 깜박이를 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등 대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대기업과 일정 거리를 둬 왔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기업활력법’ 등 전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반대로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등 기존 정책은 속도조절을 모색한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경제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총 6조원 규모의 4개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행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로 지연된 민간 부문 투자사업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2014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하고 100층이 넘는 신사옥을 짓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착공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건설비만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인구 과밀 우려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고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주인구만 2만4000명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현재 실무위원회를 세 번 열어 인구저감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중 실무위를 개최하고 내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기아차가 230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에 짓기로 주행시험도로 건설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곳은 국내 최장 직선로(3.5㎞)를 포함해 총길이 10㎞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9 경제정책방향’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4개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SK하이닉스(000660)가 추진해 온 1조6000억원 규모 수도권 신공장 계획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속도를 낸다. 이 계획은 제조업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 규제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대·중소 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형태로 풀어낼 계획이다.



서울시 도봉구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케이팝 공연장(서울아레나) 착공에도 속도를 낸다. 원래는 2020년 착공해 2023년께 완공할 계획인데 이번 논의를 통해 일정이 더 앞당겨질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민간 자본 등 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케이팝 페스티벌 등 대규모 공연과 연계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도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처음 시행했던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사업을 재편할 때 각종 절차·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의료민영화’ 등 쟁점 분야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내 내국인 숙박공유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등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없지만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카풀업계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어낼 방법도 모색 중이다.

산업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대차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막혀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신설 모델도 계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완화하고자 노사합의를 통해 일자리 모델을 마련했을 때 이를 지원할 법률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 등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이 생기는 데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내년 1월 중 시장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부작용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재정·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기업과 민간,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