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접기 대신 3D프린팅"..내년 100개교에 시범 보급

by김유성 기자
2017.12.14 12:00:00

과기정통부,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보고 사항
일선 학교에 3D프린터 보급하고 전자문서 정부부터 활성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22년경 가상의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컴퓨터로 직접 설계한 로봇 팔이 3D프린터로 ‘출력’돼 나온다. 모니터 속 이미지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학생들은 입이 벌어진다.

정부가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생활 전반에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다. 일선 초등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한다. 종이 문서를 고집했던 정부부터 전자문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3D프린터와 제작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를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관련 교육에 나선다. 2014년부터 3D프린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센터까지 구축했지만 산업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정책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률은 6%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초등학생 등 학생들에까지 3D프린팅 저변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990년대 초등학교에 PC를 보급해 정보화 시대 초석을 다졌던 사례가 참고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내년에 100개교에 우선 보급한다. 2022년까지 이 수를 다른 지역 교육청 500개교까지 확대한다. 투입 예산은 앞으로 5년간 166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결과물을 3D모델링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중고등학교 디자인 수업에도 쓸 수 있다”며 “실제 활용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코딩 교육을 통해 로봇과 자동차 등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출력할 수 있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인체 모형, 분자 구조 등 3차원 입체물도 만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내 낮은 3D프린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부와 협력해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민간 3D프린팅 제작자가 공공 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 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도 시행 추진한다.

정부는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했던 결과를 토대로 서면이나 문서 등 종이문서만 요구했던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전자문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정부에서부터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서류 등도 전자 문서로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권 등 민간 부문에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면 2021년까지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 등도 개선한다.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검사 안내문, 전자 처방전 등을 카카오톡으로 받는 식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백업 강화, 보안장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랜섬웨어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