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5.29 20:35:59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국가안보상 심각한 우려없어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대만에 D램 54나노 양산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심각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하이닉스반도체가 대만에 D램 54나노 양산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안보상 심각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대만 프로모스 테크놀로지와 D램 54나노 양산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일 기술수출 관련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해왔다. D램 54나노 공정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로써, 해외 수출시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박영준교수)를 개최해 이번 기술수출이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D램 54나노 공정기술을 대만에 수출할 경우에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