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여야 국정협의회 참석…박찬대 “추경안 가져와야”

by황병서 기자
2025.03.10 13:10: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급하니까 (여당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35조원까지 냈는데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의회를 하자는 것은 쇼 같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서울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추경을 비롯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민주당은 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혁안과 상속세법 등을 놓고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앞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모수개혁에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의 경우도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대상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추경안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52시간 근무 예외’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명문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