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정부질문 전날 장관 불참 통보 지적에 "사전 국회와 협조"

by김관용 기자
2024.09.10 10:42:56

"일방적 불참 통보 사실 아냐, 5~6일 양해서 제출"
외교부 장관, REAIM 고위급 회의 참석
국방부 장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지적에 국방부는 국회와 협조한 사안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오늘(9.10.)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 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대정부질문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실과 국회의장실에 지난 5~6일 양해서를 제출해 협조했다”며 “9일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전날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REAIM 고위급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부 사무부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한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미국·호주·독일 등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에는 김 장관 주재로 대표단 환영 만찬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 불출석을 어제 알게 됐다”면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