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여야 '설전'…"잘한 결정" vs "호전적"

by김관용 기자
2023.11.23 14:05: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데 대해 23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 불사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장관이 너무 호전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도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인데,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인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면서 “북풍 운운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가당한 이야기냐”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지켜세웠고, 우신구 의원은 나아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이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소식을 대형 전광판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공방에 신 장관은 “(효력 정지로)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 그리고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예상돼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