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속 5년째에도.. 여전히 횡행하는 계곡·하천 불법영업

by황영민 기자
2023.09.07 15:18:0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무단 점유 근절에 나선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되면서다.

지난 7월 26일 오후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여름 성수기 맞이 도내 주요 청정계곡 현장 점검을 위해 가평 용소폭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었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및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나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세면대·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