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산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과 다른 방안 검토"(종합)

by공지유 기자
2023.02.10 12:16:2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등과는 다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 가되, 물가가 확고하게 안정된다면 정책기조를 경기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 참석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담이 커져서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공사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재정에서 빚을 내서 직접지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가 적자를 계속하게 하거나,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시켜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하거나, 국가재정에서 빚을 더 내서 처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려 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기조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거시적으로 여전히 물가안정에 당분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는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물가부담이 더 크고 경기도 좋지 않지만 물가를 안정시켜가면서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경기침체도 방지하는 정책을 조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추경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1월부터 추경을 하자고 하자는 것은 재정의 기본에도 맞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흐름은 대체적으로 저희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낙관적 얘기도 나오는 형국”이라며 “추경을 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및 투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1월 무역수지가 127억달러 적자인데 대(對)중국 수출이 30% 이상 줄었다”면서 “중국 봉쇄도 계속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중국 리오프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수출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시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역화폐 및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거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일”이라며 “부족하면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