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누수 막겠다”…문체부, 민간 보조사업 감사 착수

by김미경 기자
2023.01.11 15:24: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올 4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회계 부정 및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 세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11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 재정구조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5% 늘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 등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른고, 그중 47.1%는 민간 보조사업에 투입된다.

자료=문체부 제공

이에 문체부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상이다. 올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며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각종 제보 등을 근거로 부정수급 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2016년 이후 총 48건을 적발해 29억9600만원을 환수했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줄였다. 한국문화축제와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이 대표적인 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된 한국문화축제는 지난해 대면 행사 전환 후 약 90억원이 투입됐으나 평가 저조로, 전액 예산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일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만큼 연례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