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전력기금 1% 낮추면 가계 전기료 부담 5000억 줄어”

by선상원 기자
2016.08.25 11:57:3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기요금에 포함돼 부과되는 전력기금 문제와 관련해 “전력기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거나, 과감히 인하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장 전력기금 1%만 인하해 환급해줘도 서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걱정으로 괴롭고 무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불합리한 누진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일정분인 3.7%를 합산 징수하는 전력기금에도 문제가 있다. 전기를 사용할수록 전력기금도 비례해서 더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의 규모는 2015년 기준 2조144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유자금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은 전력기금이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된다고 믿고 묵묵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기금에 상당한 여유자금이 생겼는데도 이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여유자금을 투기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가하면, 전력기금을 지원받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돈을 쌓아두고 있다. 지난 4월 일선 현장에서 미 집행된 금액만 무려 2160억원에 달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용실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해법으로 징수율 인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징수율을 낮춰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줄여주면 된다. 현행 징수율을 1%만 낮춰도 서민 가정 전체에 5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고 생색을 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4200억원이다.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전력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 조치가 미흡하면,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불합리한 전력기금 운용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