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1.12 13:58:4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난 주말 재외동포(신은미씨)가 강제출국됐다.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적 소송도 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가) 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면서 남용 여지를 지적했다. 보안법과 관련해 재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또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어떤 법이 미국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 법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