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용산참사 발생한다" 격앙된 주민들

by박종오 기자
2013.03.13 16:17: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이러다 여기서 제2의 용산참사 발생할지 모릅니다.”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소식에 해당 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일대 충격에 사로잡혔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을 비난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팔짱만 낀 서울시 측에도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직접 개발 불가 원칙을 밝힌 국토해양부도 강하게 성토했다.

인근 주민인 장모(51세)씨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물에) 망루를 세우거나 열차를 세워버리자’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성난 심정을 전했다.

다만 향후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주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및 상가 세입자들인 사업 찬성측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자가 주축인 사업 반대 진영에서는 ‘개발구역지정 해제가 우선’이라며 현재로선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개발사업 11개구역 동의자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김찬 동의자협의회 총무는 “서울시는 당초 우리를 원하지도 않는 개발(사업)에 집어넣었다”며 서울시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자협의회는 지난 6년간 사업을 질질 끌면서 주민들이 입은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주민들에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의자협의회는 이들 증빙 자료를 취합한 뒤 가장 피해가 큰 사례들에 대해 대표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외에 코레일 등 드림허브 출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개발구역지정 해제가 우선이라며 소송계획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반대자 모임인 생존권사수연합에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재홍씨는 “사업 시행사가 부도가 나야만 구역지정이 해제된다”며 “서울시에 (구역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기간 거래가 끊겼는데,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거래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변제능력을 잃은 드림허브 측에 소송을 제기해봤자 실익이 없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드림허브 측은 해당 지역 주민 56.4%의 동의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관계자 및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사업 동의자들의 상당수가 드림허브 측의 보상금 수준에 실망해 현재는 사업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비롯된 이웃들간의 갈등의 골은 이번 부도 소식으로 인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