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5.23 16:32:26
"에너지절약·국제유가 동향 종합적 검토"
단기적 유가급등에 유류세 인하대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의원 시절 유류세 인하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국제유가 동향,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가 종료된 시점(4월7일~7월6일)에서 국내유가 추이를 봐가며 유류세 인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유류가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기적인 유가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유가의 향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향후 중동사태 추이, 세계경제의 회복세 등에 따른 유가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올 들어 리비아 등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4월 28일 배럴당 119.35달러(두바이유)까지 상승했으나 이달 20일 현재 106.21달러로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유류세 인하'에 목소리를 높였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유류세율을 10%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세수부족에만 빠져들지 말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적극 추진하라"며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 2008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있으면서 유류세율을 인하하고 유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유가안정대책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