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09.16 22:26:38
[edaily 손동영기자] [대생매각 재고 어렵다] [거시경제정책 변화 신중해야] [잠재성장률 5%보다는 높을 것]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유발했다"며 "앞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해나가며 건전한 투자처로 부동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빅딜은 한 분야에 지나지않는다"며 "빅딜은 좋은 시책이 아니고 업계에서도 이후 더 이상 추진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빅딜은 정부안에서 낸게 아니라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연역적 논리로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빅딜과 같은 정책이 고려되는 상황이 오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보고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곧 잠재성장률 추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데 대해 곧 객관적 근거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낮지 않기 때문에 패배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금융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더 낮추라는 요구가 있다"며 "그러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경우, 과세 대상이 크게 증가해 각종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과세실적과 금융시장동향을 봐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미경제 불확실,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상황에서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정책 기조 변화는 신중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도 비슷한 생각 갖고있다"고 콜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또 `세계잉여금의 50%를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하자`는 제안과 관련, "세계잉여금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 "한화의 인수자격은 금감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생 매각의 시한이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선 조속히 정리하는게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빅딜은 한 분야에 지나지않는다"며 "빅딜은 좋은 시책이 아니고 업계에서도 이후 더 이상 추진하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빅딜은 정부안에서 낸게 아니라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연역적 논리로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