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안정세 접어들었나…“지방 중심 부실은 유의해야”

by정두리 기자
2024.12.24 11: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비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담대(13조 5000억원), 브릿지론(4조 8000억원) 등의 순으로,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PF 부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0조 9000억원), 저축은행(4조 4000억원), 증권(3조 8000억원) 등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

한은은 부실 PF 여신이 대부분 공사착공 전 토지매입단계인 브릿지론과 토담대이고 본PF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분양주택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고 최근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면 토지매입,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그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에 이은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