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서 중앙대 과기정통부 장관상

by최연두 기자
2024.08.26 14:18:0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최한 ‘2024 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센터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2024 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KISA)

지난 23일 열린 올해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모의조정-경쟁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거래와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 광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한 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을 진행했다. 총 28개 팀이 참여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각 팀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 본선에서 경연을 펼쳤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중앙조정센터팀은 전자거래 분야의 ‘리셀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했다. 특허청장상(최우수상)에는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도메인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정석’팀이 선정됐다.



우수상(KISA 원장상)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중앙’팀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정보보호지킴이’팀, 장려상(심사위원장상)은 연세대 정보대학원 소속 ‘라이트닝’팀과 전남대 학부 연합 소속 ‘난파법학회’팀이 수상했다.

KISA는 법원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매해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경연대회에는 역대 분쟁조정대회 중 가장 많은 28개 팀이 참여해 신산업 성장 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가들이 심층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전 분야의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민의 고충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