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해 '수출 7000억弗' 달성"

by윤종성 기자
2024.03.25 13:3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자료= 산업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26조원을,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 등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은 3만5000곳에게 제공해 대상기업을 전년대비 7000곳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반환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 → 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

자료= 산업부

이날 회의에선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시장조사기관 IDTech Ex, 글로벌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2022년 782억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30년엔 12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타깃 삼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복잡·다양화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