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신질환자" 성일종에…'이 단체' 들고 일어섰다
by이선영 기자
2022.06.10 15:23:58
"임대주택 정신질환자 격리" 성 의원 발언 논란
장애인 단체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촉구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 공식 행사에서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자 “비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 의원을 향해 “참사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도 정확히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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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 의원은 임대주택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자며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내뱉은 성 의원은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인식,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 등에 대한 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정당 차원의 사과문 발표 및 즉각 제명 등도 함께 주장했다.
한편 성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주요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을 꼽으며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편견을 부르는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서민 비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성 의장 징계를 요구했고, 정의당도 정신질환자를 격리한다는 발언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거기(임대주택)서 많이 (정신 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도로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며 “비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강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의를 깊이 보면 표현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다양한 도움을 드리자, 많이 배려하고 보듬고 챙겨드리는 정책을 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던 중 나온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말씀에 담긴 깊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