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남북경협 범부처 기획단 추진..“北, IMF 가입 지원”

by최훈길 기자
2018.12.17 11:40: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았다.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내년 중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범부처 기획단이 출범한다. 기획단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과제 중 하나로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범부처 기획단도 구성해 남북경협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시기,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남북경협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경제부총리(당시 권오규)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 지원(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해왔다. 이 방식은 보다 빠른 투자·지원인 데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신탁기금은 수천만 달러 규모에 그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돼 차관(유상원조)을 받거나 민간기업이 펀드 등을 통해 진출하면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IMF 가입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계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 공동특구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동조사·연구 등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향후 북핵 문제 진전,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경의선·동해선 복구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외에 여타 회계, 민간자본, 국제금융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협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 인적·물적 왕래의 획기적 발전으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교역액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2016년부터 실행했다. 단위=백만달러.[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