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 '난민 반대' 靑청원 오늘 마감..법무부 "난민법 개정 준비중"

by박한나 기자
2018.07.13 11:30:59

11일 난민법 개정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3일) 마감돼, 정부의 답변 시기와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올라온 다수의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청원 중, 6월 13일 시작돼 오늘 마감되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한 달 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나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올해 답변 된 청원 목록을 살펴보면 청원이 마감된 일자로부터 짧게는 1주일에서 10일, 길어도 모두 한 달 이전에 답변이 등록됐다.

이번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역시 한 달 뒤인 8월 13일 이전에 답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민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김정도 난민과 과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이 마무리되면 저희도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라며 “난민 관련 정부입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난민 허용 관련 논란이 붉어지자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제(12일) 오후 이언주 의원도 국회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