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가해자 76%, 영관장교·고참 부사관…피해자는 초급 간부

by김관용 기자
2018.05.08 10:4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 성범죄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사 및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중·하사와 중·소위가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한 성범죄 특별 대책 테스크포스(이하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국방부(보건복지관실·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과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기간 중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내 전 여성인력 1만8000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가 하면,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과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었다.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기는 2014년 이전이 2건, 2015년 3건 등이었다. 또 TF활동 기간 중 12건으로 나타나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처리는 언어적 성희롱 관련 2건은 종결 처리했다. 또 항고 중은 3건, 조사 중은 24건이다.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TF는 이번 활동을 통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도 권고했다.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해 온정적 처리가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