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08.24 18:05:01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보고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대토)이나 건물(환지)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LH는 현재 110조원의 부채를 안고있다.
LH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LH는 대토나 환지보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금난 해소를 꾀할 방침이다. LH는 내년에 20조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마련해야한다.
LH는 임직원 1인 1주택(토지) 매각,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현실화, 신도시 택지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도 보고했다.
LH는 또 현재 전국에 414개로 계획돼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줄이고 신규 후보지 선정은 최대한 억제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도 세웠다.
LH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도 건의했다. 정부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의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및 관리손실분 보전을, 국회에 정부 정책사업을 시행해 나오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임대주택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