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3·30 부동산 대책, 서민들에게 무용지물"

by노컷뉴스 기자
2006.03.30 20:56:44

[노컷뉴스 제공]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환영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해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고분양가 승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 높아입주대상 계층인 저소득층의 입주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