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공동 탄핵남발 방지법 만들자…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 결정”(종합)

by김응열 기자
2024.12.19 10:47:17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남발을 방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는 취지다. 아울러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가 14건의 탄핵안을 판결하는 데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듭 요청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일 때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역공했다.

이울러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비상대책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진행한 비상의원총회에서 초선·재선·3선 등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후보를 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 혼란을 수습할 새 지도부를 꾸리고 탄핵 남발 방지책을 마련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들어 주말 동안 고민한 뒤 다음 주 초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