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다음주 연금개혁 발표…노후소득제도 대수술 예고

by김기덕 기자
2024.08.19 15:08:4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기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해서 연금 고갈을 단순히 7~8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당초 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판이 짜여진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든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 연금 등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80~90% 하위 저소득층에 집중하거나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이상(현행 40%)으로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은퇴 이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 고갈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를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불발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대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나 재정 안정화 장치 등에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