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취임 일성 '시장' 강조…"규제 원점 재검토"

by박경훈 기자
2023.12.26 16: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 첫 정책 방향으로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제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통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 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장 재건축 절차를 밟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부동산 PF 부실 위기는 연착륙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책임준공확약 예외 적용과 건설공제조합 비아파트 PF 사업장 대상 책임준공보증 등의 주택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촉발된 건설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공임대 → 뉴홈 →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를 여는데도 힘을 쏟는다. 박 장관은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체계도 더 강화한다. 그는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역시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