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 DNA 분석해보니…14년 전 미제 사건 풀었다

by이영민 기자
2023.12.08 16:31: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DNA를 분석해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강간 사건의 혐의를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8일 2009년 10월 발생한 장기 미제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찰은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과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DNA와 상호 교차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DNA가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중랑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거 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개를 경찰에 요청했고, 지난 6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