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

by성주원 기자
2023.12.07 14:00:5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논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