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대타협기구서 증세 논의할 때 됐다"

by김정남 기자
2015.01.29 13:47:01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박근혜식 증세’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증세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이번 파동을 통해 복지 수준과 세(稅)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이 자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부의장은 “국민들도 무조건 복지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라면서 “부자증세를 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복지재원은 더 마련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복지 중부담으로 국민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중복지로 나아가면 얼마나 더 세금을 걷어야 하는냐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올해 우리당에서도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고 많이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세율을 인상하고 세목을 신설하는 식의 증세는 없다는 당·정·청의 기존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경제통(通)인 나 부의장 역시 그동안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율을 인상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여권 일각에서 경제통들을 중심으로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날 나 부의장의 발언도 이같은 기류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 역시 증세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차원의 증세 공론화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