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1.16 16:15:22
상품·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방식 등 논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TPP 예비 양자협의도 예정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동아시아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RCEP은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지난해 5월 브루나이에서 제1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같은 해 8월 역시 브루나이에서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9월에는 호주에서 제2차 협상이 개최돼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방식과 경쟁, 분쟁해결 등 규범분야가 논의됐다.
이번에 진행될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협력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가 논의될 예정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 등도 논의된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경쟁(competiton)’ 분야 발표 등을 통해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3국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RCEP 협상과 함께 21일 말레이시아, 23일 싱가포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