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신고 다시 증가세…올해 533건 누적 피해

by김윤정 기자
2024.10.21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달 들어 급감 추세를 보이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신고 규모가 지난주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누적 집계된 전국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피해 신고는 총 533건, 피해 학생·교직원 수는 877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7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는 총 533건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6차 조사 대비 17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주 피해 학생 숫자는 27명 늘었다. 교원·직원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달 들어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규모는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10월 진행된 4·5차 조사에서 피해 신고 건수는 각각 5건, 7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차조사(8월27일 기준) 당시 피해신고는 196건 접수됐고 2차조사(9월6일기준)에서는 이보다 증가한 238건이 추가됐다. 다만 3차조사(9월13일기준)는 32건, 4차조사(9월27일 기준)는 38건 증가해 추가 신고 접수 규모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5차조사(10월4일기준)는 5건, 6차조사(10월11일 기준)는 7건으로 집계돼 한자릿수까지 감소했다가 이번 7차조사를 기점으로 신고 접수 수는 다시 두 자릿수대로 증가했다.



피해자 수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차조사에서 학생·교원 등 피해자는 196명으로 나타났고, 2차조사에서는 421명이 추가됐다. 3·4차 조사에서는 각각 105명, 111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5차·6차에서는 피해자 수도 급격히 떨어져 7명, 10명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번 7차조사에서는 학생 피해자 27명이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92건,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허위영상물 피해 중 448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24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민간 의견까지 수렴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자료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