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일회용컵 안된다 하는데.. 결국 벌금” 사장님 울리는 규제

by김경은 기자
2024.09.19 12:00:00

중기중앙회, ‘中企 선정 현장규제 100선’ 발간
글로벌·신산업·노동 등 9대 분야로 나눠 발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제 등 숙원과제 담겨
법 개정 필요 26건…“정부·국회 관심 가져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으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이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가 재차 건의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건의마다 법 개정, 즉시 해결 등으로 개선 방안을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