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대란' 복지부 현안 질의 무산…26일 청문회

by김범준 기자
2024.06.19 14:03:4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계획했지만 정부·여당이 모두 불참하며 이내 파행했다. 복지위는 이달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야당이 강행한 전체회의에서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일정과 보건복지부에 152건의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0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조 장관은 집권 여당과의 당정 회의에 참석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 끝까지 책임 따져 묻겠다”면서 “현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증인 출석을 추가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위는 잠시 정회해 청문회 개회 여부 논의하고 회의 추가 안건을 통해 이달 26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법에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일방적인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발하며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이날 복지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조 장관 등 복지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 상황 관련 현안 질의 위해 복지부 장관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했나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안 질의가 무산된 것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에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에도 부탁한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방안도 만드는 노력을 하겠으니, 업무에 복귀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내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의학 교육은 3개월 멈추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복지위가 요청하는 자료 요청과 청문회, 청문회 증인 출석 건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도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들은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정책과 함께 내후년 2026년도에 의대 정원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