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외교부 “김정은 막다른 골목”

by윤정훈 기자
2023.07.20 15:33:4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하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의 핵심 과업이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한마디로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경제 파탄에 직면하게 됐다”며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의 협의는 지난 4월 서울협의 이후 3개월만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어떤 공동대응을 할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올해들어 북한은 총 4차례의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다.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은 한미의 연합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최근 G7 정상회의, NATO 정상회의,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증명됐다”며 “최근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다.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밝히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내년 한·미·일은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북한인권은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