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로 포털뉴스위 만들자"

by김국배 기자
2023.06.05 15:55:4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와 포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이 주관한 세미나를 통해서다. 뉴스 편향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연일 포털을 때려온 여당이 제평위 중단 후속 조치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달 22일 포털과 제휴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포털 뉴스 개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다.

(사진=이데일리 김국배)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은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포털위원회가 뉴스에 대해 공적 통제를 하고, 네이버·카카오는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을 통한 법정기구다.



위원회는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한다. 재원은 언론진흥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 포털 분담금으로 마련한다.

하부 조직으론 방송·신문·포털·중소 미디어 등 5개 심사 평가 소위원회를 두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처럼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알고리즘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포털공정성감시단도 위원회 아래에 둔다. 박 위원장은 “포털이라는 강력한 ‘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 기구 모델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적 통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위원회의 역할은 공정성 관리에 중점을 둔다. 포털의 검색 서비스와 의제 설정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 생성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미디어 관리 역할도 한다. 박 위원장은 “제평위 문제는 제휴 계약 대상이 되는 미디어 평가에 치중해 뉴스 흐름의 중심이 되는 포털을 공정성 관점에서 관리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평위와 달리 제휴 심사 기능은 하지 않는 것도 포털위원회의 특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 제평위는 언론사와 포털 사업자의 이른바 ‘입점’이라는 ‘사적 계약’을 공적 형식의 기구가 결정하는 특이한 기능을 해왔다”며 “포털위원회는 포털과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지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기능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