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통신사에 감사…규정대로 결정할 것"

by김국배 기자
2022.07.20 13:20: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은 있지만 검토할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기존 자사 5G 요금제에 ‘월 5만9000원에 24시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텐데 제안을 해준 데 대해선 통신사에 감사하다”고 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해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행안부와 잘 협의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교수 출신이라 행정, 정책 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수 출신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교수의 장점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와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는 했는데, 그건 교수 출신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