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홈피, ‘대만 독립 지지 안해’ 문구 되살려

by김윤지 기자
2022.06.03 16:20:0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명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삭제했던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복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대만 관계 설명자료를 수정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되살렸다. 지난달 5일 해당 문구와 함께 삭제됐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는 다시 추가되지 않았다. 대신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의 안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이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CNA는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대중국 전략 연설을 반영해 다시 수정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항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중국이 국제질서 재편 의도를 가지고 국제법·협정·원칙·제도 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의 말대로 미국은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의 국제 사회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를 계속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정책 아래 대만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략성 모호성’ 폐기 관측 제기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는 1972년 중국 상하이를 찾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전 총리가 서명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이다. 이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냉전 당사국이었던 두 국가의 경제·외교·문화 접촉 증진을 촉구했고, 이는 1979년 미중 수교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돌연 삭제되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은 중국과 1979년 수교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대만관계법(TRA)을 마련했다.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 방어를 목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되, 중국의 침공이 있을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지켜왔다.

대만과 관련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순방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발언 직후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는 미국의 ‘해명’에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미국은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 사이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