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1.09.02 14:14:43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정부의 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말 4조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