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법원 휴정기 후 본격 돌입

by이성웅 기자
2021.07.28 12:45: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전국 법원이 다음달 8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재판이 휴정기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 비서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왼쪽부터)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선일)는 다음달 13일 이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휴정기 후 열리는 첫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내릴 당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자체가 출국 금지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 비서관 사건은 앞선 이 검사·차 위원 사건과 병합해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지난 4월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위원은 먼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비서관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첫 공판기일에 세 피고인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예정돼 있다. 심리는 이 비서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하지만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병합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다르다”며 병행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이 비서관은 이 고검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비서관 역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에 들어가자 이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함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여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사실 관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추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비서관이 보고서 작성과 유출 전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1일 이틀 간 이 비서관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