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번주부터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활용 가능”

by김소연 기자
2020.09.08 11:33:3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돌봄휴가는 10일 연장해 1인당 20일, 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이번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8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어제 국회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며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률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번주부터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 비용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신속히 논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수도권 지역의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지난 달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한 수도권 직업훈련기관은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훈련기관 운영은 오는 13일까지 중단하고, 실습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중대본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어제부터 운영이 중단됐으며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해당 수도권 집업훈련기관은 전체 671개소다.



이 장관은 “오는 13일까지 관내 방역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을 꼼꼼하게 점검해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 지도·지원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식업종과 항공·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폭이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는 특별히 어려움이 큰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경제대책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살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규모 해고 우려가 나온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중이다.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2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이 알려졌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