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 절반 독식…2016년만 9조400억”

by김미영 기자
2018.09.05 11:17:35

심기준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임대 소득자 상위 10%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자 89만 7801명 중 상위 10%(8만 9780명)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 8,375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 432억 원(50.7%)을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8978명)는 3조 2062억 원(18.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양극화도 점차 심화 추세로 확인됐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 즉 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뛰었다. 부동산임대소득자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90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4년 3억2046만원이었지만 2016년 3억5712만원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여 가구가 무주택 가구임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분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및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제약도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달 중 정부가 가동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