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by박민 기자
2018.09.03 11:00:00
오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한 경우, 개통 전 철도시설의 정상여부 확인,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최종 검증절차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애 원인분석 보고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했다.
이밖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해 제출하도록 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