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2.11.07 16:30:36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혜''
보호무역 기조 강화될 수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과 제조업 경기 및 주택시장 회복 조짐에 힘입어 오바마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부문에서는 미국 경기회복세에 따라 건설·설비 부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신재생·대체에너지시장 진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통상 부문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통상협력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절벽 위기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외교·통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트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성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태양광·풍력 등의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또한 향후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지난 4년간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 및 판정이 급증한 바 있는 데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차 양적완화로 인해 미국 내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건설 규제정책은 유지되고, 철강산업은 제조업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되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기술(IT) 부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혜택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속되겠지만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FTA 발효를 통한 경제적인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이 조속히 해결돼 사회·문화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