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5.02.10 11:30:00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TF 회의
김종문 단장 “정부대책 위한 예산 올해 반영안돼”
“상담 인력증원 등 위한 예산 확보 준비해달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대응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국무1차장인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6일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
김 단장은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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